[데스크 시각] 육아는 완벽한 ‘인생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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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모 ‘애국자’ 지칭은 결례
경제적 지원은 출산의 동기로 부족
저출산 극복의 열쇠는 개인의 행복

흔히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 칭하곤 한다.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는 말도 따라붙는다. 칭찬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결례의 표현에 가깝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여기는 건 자녀를 그저 인구 지표를 채우고 미래 노동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여서다.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하지 않은 사람을 ‘비애국자’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눈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언컨대 애국자가 되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선은 저출산 정책에서도 짙게 묻어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 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추락을 근거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저출산 극복이 대한민국 미래를 밝힌다는 것 역시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육아 비용과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고 한다. 저출산 정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주고, KTX 비용과 자동차 취득세, 전기요금도 더 많이 깎아 준다.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혜택까지 주어진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결국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출산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혜택을 받고 싶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겼다고 출산을 결심할까.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낳겠다는 한자녀 부모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만 보고 출산을 결심하는 건 자동차의 옵션이 좋아 자동차 구매를 결심하는 것과 같다. 일시적인 육아 지원금은 대부분 다른 소비로 지출돼 육아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잘 치환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육아의 장점’을 적은 SNS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 내 삶의 궤적을 다시 밟으며 후회로 물든 과거를 바로잡아 가는 ‘인생 2회차 정주행’이 바로 육아라는 내용이었다. 자녀가 커 가는 모습에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내 어린 시절을 마주하고, 자녀의 눈으로 가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건 인생 최고의 짜릿한 롤플레잉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두 발로 걷고, 옹알이를 하고, 기저귀를 떼고, 세상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모습에선 잊고 살았던 나의 순수함과 삶을 향한 열정을 거울 보듯 마주하게 된다. 청년들이 기회비용 계산에 몰두하며 출산을 주저할 때 인생의 고수들은 육아라는 여정에 몸을 싣고 삶의 기록을 재구성해 나간다.

이처럼 자녀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멀티버스’의 경이로움을 누리는 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도 대체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경험이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는 청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 극복의 열쇠도 결국 개인의 ‘행복’에 있다. 출산했을 때 행복의 크기가 안 했을 때보다 커야만 출산할 이유가 생긴다. 저출산 정책도 실효성을 갖추려면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 줄 테니 더 낳으라”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육아가 ‘부러운 일’로 인식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2회차 인생을 어떻게 선물할지 서사를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예체능 분야를 배울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육아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정부가 귀담아듣길 바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이영준 경제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