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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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눈엣가시로 여겨 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해체를 공언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우리는 동맹국과 협력해 벽돌 하나하나 떼어내듯 ICC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ICC와의 갈등이 기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로 치닫는 모양새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1998년 로마 규정 채택을 거쳐 2002년 정식 출범했다.

개별 국가의 사법 체계가 반인도적 범죄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벌 의지가 없는 경우 국제사회가 최후의 안전장치로 나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ICC 창설의 취지다. ICC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을 비준한 당사국에 한정된다. 출범 당시 60개국이던 회원국은 현재 125개국으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여전히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의 영토에서 벌어진 참상이나 군인들이 개입된 범죄에 대해서는 ICC가 재판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ICC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4년 11월에는 가자지구 전쟁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도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결정과 연관돼 있다. 지난해 2월 트럼프는 ICC 수석검사와 판사 다수를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내 자산 거래를 차단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를 “국가 위에 군림하며 미국인을 위협하는 정치화된 기구”로 규정했다. 하지만 일련의 조치가 향후 트럼프를 겨냥한 전쟁범죄 수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흔드는 건 누구인가.

이순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