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의 미래완료] 지분 50%를 나눠 갖자는 국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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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지분 50% 국가가 인수
국민 배당하고 경영에도 참여
AI 박탈감에 미국민 69% 찬성
급진적 구상, 왜 지금 통할까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담한 인공지능(AI) 국부펀드의 구상을 내보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AI 관련 사업으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 지분의 50%를 1회의 기부로 국가가 거둬들인다. 이렇게 조성된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인 위원회가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연간 5%로 잡아 매년 모든 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며, 주식가치 상승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각종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한다.

실로 과감한 구상이다. AI 전환에서 발생하는 극소수 대기업의 엄청난 이윤을 사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실 미국 전체의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을 필두로 앤스로픽 등에서도 자신들의 지분과 이윤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비쳐 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대략 5%의 지분을 거두어 AI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샌더스의 구상은 지분 규모에 있어서 훨씬 파격적이다. 흥미롭게도 정치적으로 상극의 위치에 있는 스티브 배넌 같은 우파 쪽 인물 또한 똑같이 50% 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샌더스의 구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조성된 국부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즉 단순한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AI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권력의 문제가 이 구상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구상은 1970년대 스웨덴의 노동운동과 좌파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내놓았던 ‘임노동자 기금’과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 당시 스웨덴 노동자들은 연대임금제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생산에 재투자해 생산성을 올리면서도 완전고용을 이루도록 하는 목표에 골몰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 확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매년 기업들의 이윤에서 일정한 부분을 현금이 아닌 주식 지분으로 받아 차분히 적립하는 것이 이 임노동자 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스웨덴의 주요 기업들을 실질적인 주주로서 지배하여 기업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권력을 자본으로부터 빼앗아올 것을 꾀했던 것이다.

샌더스의 구상에 대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한 지지율은 놀랍게도 69%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 지분의 절반을 빼앗아 배당금을 뜯어내고 경영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이 급진적인 생각에 3분의2가 넘는 미국인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AI 산업 전환이 미국인들에게 가져오고 있는 엄청난 불안감과 박탈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대량 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이러한 전환이 극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성과를 안겨 줄 뿐 많은 이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70년대 스웨덴과 오늘날의 상황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산업의 성장이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대다수의 사람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불안감,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산업의 조직과 확대에 있어서 그 방향타를 거머쥐는 실질적인 권력을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쥐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임노동자 기금과 샌더스 의원의 국부펀드 구상을 연결하는 공통의 테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69%의 지지율이다. 10년 전만 해도 터무니없는 급진 사회주의로 치부되었을 만한 구상에 다수의 대중이 환호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비상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것이다. 어제의 상식과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다. 지금의 세상을 둘러봐야 무언가가 잡히는 상황도 아닌지라 결국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현재를 규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69%는 큰 숫자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