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민선 9기, 정치 말고 행정을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새 단체장은 공약 실현해야 하지만
연속성 필요 사업에도 관심 가져야
지나친 차별화는 독이 될 수 있어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는 한때 인구 11만명이 넘었던 탄광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0명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너지 소비의 주류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면서 1990년 마지막 탄광마저 폐광이 되자 시 당국은 관광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호텔과 스키장, 테마파크를 짓고 영화제를 개최했지요. 그런데 홋카이도의 중앙부에 있는 이 도시에 찾아올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바리시는 2006년 600억엔에 이르는 누적 부채를 안고 파산을 선고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의 24년에 걸친 장기집권으로 인해 분식회계를 잡아낼 감시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경기 용인시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전철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 이 정책은 파기되었습니다. 후임 시장이 부당한 계약이라며 완공된 경전철에 대해 준공을 거부했지요. 결국 용인시는 77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내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전북 남원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한 계약이 남원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사업비도 과다 책정되었다며 후임 시장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지요. 결국 남원시는 5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배상금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당연하게도 시의 재정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같은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배상금으로 쓰였지요. 신규 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기존 사업도 지연되었습니다. 도로를 놓고, 복지관을 짓고,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16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3곳의 단체장이 교체되었습니다. 227곳의 기초 단체에서는 113곳의 권력이 바뀌었지요. 새로운 단체장의 취임과 함께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군기 잡기’, ‘전임 지우기’와 같은 단어들이 단체장들의 동정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교체되면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재검토하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지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잘못이나 실정을 되돌아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면 오히려 커다란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이 겹치는 영역입니다. 지역에 걸맞은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면에서는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요. 여기에 효율적인 경영과 집행이 더해져야 합니다. 행정의 영역이지요. 선거 국면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가 더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고,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에게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니까요.

이제 선거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정치 대신 행정이 작동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지요. 정치는 다름이 본질이지만, 행정은 같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차별성과 연속성이라고 하지요. 새로운 단체장은 주민들에게 내세웠던 새로운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하지요. 여기에 더해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도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권력의 교체 과정에서 정치 논리가 너무 앞서면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고 대규모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차별화와 정치적 행보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바리시, 용인시, 남원시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