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저축 해지 63% 급증… 주식에 ‘노후 베팅’ 방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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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전날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

증시 급등과 직접투자 열풍 속에 연금저축을 깨는 사람이 급증했다. 올해 1~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7% 늘어난 7만 2477건, 해약금은 1조 7421억원에 달했다. 펀드 환매도 크게 늘었다. 이 자금이 모두 주식시장으로 옮겨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에 장기 노후상품의 해지가 급증한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

연금저축은 은퇴 이후를 대비해 오랜 기간 쌓는 돈이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반납하고 복리 효과도 포기해야 한다. 증시가 극심한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이런 노후자금까지 단기 수익에 베팅하는 것이라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해외에서는 한국 증시가 개인투자자들이 결국 손실을 떠안는 ‘오징어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 마당이다. 코스피 7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어제도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거래가 이들 상품에 집중되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등락이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는 더욱 심해졌다.

정책당국은 지수 상승을 치적으로 앞세우느라 레버리지 상품이 불러올 투기와 변동성 위험을 안이하게 판단했다. 뒤늦게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 한도 설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는 이미 10조원 안팎으로 불어났다. 이제 와서 상품 구조를 손대자니 기존 투자자의 손실과 시장 혼란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간담회와 대책회의만 반복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안정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연금저축 중도 해지 때 세제상 불이익과 노후소득 감소를 충분히 알리는 상담·숙려 절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만큼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