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초과이윤에 노동계 “성과 나눠야” vs 경영계 “재투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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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초과이윤 분배 두고 토론회
노 “초과 세수 불평등 해소에 쓰여야”
사 “미래 역량 위한 투자가 해법”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잠정 합의된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 이후 처음으로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노사 양측은 ‘배분 여부’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세금을 더 걷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경영계는 재투자가 우선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커지는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생산과 관련된 공정을 함께해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성과급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연대임금’을 배분하기 위한 ‘특별목적세’를 걷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청년 채용, 산업단지 현대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세금 징수를 통한 재분배에 동의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확보된 만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성진(왼쪽 다섯번째)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한 동반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 중국과 사활을 건 패권 경쟁 중일 때 초과이익의 강제 재분배는 기업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동력을 치명적으로 훼손한다”며 “단순한 소득 이전보다는 미래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가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용연 경총 이사도 “이익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유출 방지, 직무재설계,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업계 초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합의에 이르면서 남은 사회적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대기업의 대규모 이익을 하청기업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개최 시기를 6월 초로 예고했지만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를 늦췄다.



김 장관은 이날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AI 초과이윤 재분배 토론회 개최
• 노동계, 성과 공유·세금 재분배 주장
• 경영계, 재투자·혁신 지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