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韓 탈퇴 압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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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미 국무부, ICC를 주권 위협 기구로 규정
• 회원국 탈퇴 촉구 검토, 동맹국 압박 가능성
• 트럼프·행정부 수사 차단 의도 관측

국무부 “ICC는 미국 주권 위협 기구...회원국 탈퇴 촉구”

트럼프와 행정부 인사 향후 수사 가능성 차단 의도 관측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겨냥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기구’라고 비난하고, 회원국 탈퇴 촉구를 추진해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가 미국의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미군 또는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는 등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ICC의 권한 남용과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ICC 탈퇴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탈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와 동조자들이 법령과 협약, 소위 국제법의 힘을 무기로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ICC는 우리 정치와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법무부도 지난 2일 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ICC 압박 조치가 미국의 해외 군사행동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향후 수사·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