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
“메가특구법 올해 연말까지 처리할 것”
“신규 원전 건설도 배제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짜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나면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들이 나올 때 공급과 관련한 대응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청년층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체제를 다층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서호·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메가프로젝트 추진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과 원전 검토 필요
- 부동산 공급 확대와 연금체계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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