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4기 검토… 주민 설득·전력망 확충 등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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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에 탈원전 선회

‘원전 20기 분량’ 30GW 전력 수요
김성환 “영광·울주 2기씩 보고받아”
구윤철 “SMR 국가기술 검토”지원
폐기물 처리·송전망 지중화 등 관건
정권 교체 무관한 여야 합의 필요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했다. 호남과 충청, 영남을 아우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원전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 생산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전력망’,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의 연속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전남 영광과 울산 울주에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2기를 더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고 울주에도 2기를 추가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만큼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친원전’ 기조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수립·발표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선두에 섰던 김 장관이 원전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부가 직면한 전력 수급 문제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원전 확대 기조에 힘을 보탰다.

‘호남 반도체 공장’ 등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현실화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산업계는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는 데 필요한 전력 규모가 원전 20기 분량에 맞먹는 30GW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량이 날씨에 좌우되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신규 원전 4기는 약 5.6GW의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정부로서는 원전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민의 수용성이다. 전남은 오랫동안 정치 지형과 맞물려 ‘탈원전’ 여론이 강했던 지역이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도 과거 7·8호기 건설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전력망 확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지 못하면 발전소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소용이 없다.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등 송전망 확충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송전망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입지가 영호남·충청으로 결정된 것도 송전망 확충 부담 최소화를 고려한 결과다.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전 건설은 장기 국책사업이어서 여러 정부에 걸쳐 진행된다.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면 사업 지연은 물론 막대한 매몰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원전 정책이 급변하며 겪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초당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세종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전남 영광·울주 신규 원전 4기 검토
•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 대응
• 주민 수용성·송전망·정책 연속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