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모스 탄 검찰로… 출국정지 한 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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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및 형법상 명예훼손
출국정지도 연장…이달까지 발 묶여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교수가 발언한 장소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다시 진행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입국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등을 방문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가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25일 탄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허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날 출국정지 연장 처분과 관련해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허위 발언 혐의로 모스 탄 검찰 송치
• 이재명 명예훼손 적용, 불구속 수사
• 출국정지 한 달 연장, 재수사 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