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신문 보도한 ‘캠코 장기연체 채권’ 해소하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본지 6월 10일자 1면 <45만명 발목 잡은 캠코의 ‘평생 추심’> 보도 인용
이 대통령 “공적 영역의 장기 연체 채권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어”
금융위원장 “공공기관 대상으로 방안 마련 예정”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6월 10일자 1면>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전에 장기 연체채권 실효성이 없으면서 개인에게 가혹하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이것을 없애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신문 보도해서 새로 정리하기로 한 게 뭐였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캠코”라고 답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오늘 여기(업무보고 내용)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건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캠코 보유 개인 무담보채권 현황. 허영 의원실·캠코 제공

앞서 본지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 자료를 단독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 연체 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진아·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캠코 장기 연체채권 미정리 문제 지적
• 이 대통령, 공공기관 채권 해소 대책 주문
• 금융위, 별도 방안 마련해 발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