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모보다 중증 환자 건보 지원망 먼저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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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 급여화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보장이 우선이다”라며 정부의 탈모치료제 급여화 사회적 숙의 과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20~34세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 방안이 알려지자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이를 공론화하려던 국민참여 토론회도 취소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준비금 소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연간 최대 7000억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추산까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우선순위에 탈모 치료가 포함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정작 중증·희귀 질환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더 무겁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먼저라고 호소했다. 환자단체 설문에서는 3명 중 1명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202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 암질환 보장률은 75%에 그쳤다. 비급여 신약과 간병비는 여전히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다. 서울대병원 조사에서도 암 환자 보호자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으로 삶의 질 저하와 불안, 우울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를 앓는 청년층의 심리적 고통을 가볍게 볼 일은 물론 아니다. 외모와 취업, 대인관계가 맞물린 현실에서 탈모는 당사자에게 삶의 질을 위협하는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개인의 모든 불편을 공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정부가 지금 서둘러야 할 일은 낮아지는 중증질환 보장성을 회복하고 신약 급여 심사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더 절박한 고통을 먼저 덜어내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