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첨단 AI 수출 잇단 통제… 독자 기술력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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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AI와 챗GPT 로고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통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26일 차세대 AI 모델인 ‘GPT-5.6’의 솔, 테라, 루나 세 가지 제품을 공개하면서 ‘정부와 공유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한해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개 즉시 누구에게나 배포될 수 있었던 AI 모델들이 이제는 미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한 행정명령 때문이다. AI 기업은 새 모델 공개에 앞서 최대 30일 전에 정부에 자료를 제출해 보안 취약성 등을 검토받고, 출시 시기와 우선 접근 파트너 선정에도 정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외국 국적자가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정보기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통제 시행 2주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100여개 기업과 기관에 한해 ‘미토스5’의 사용을 승인하는 서한을 앤트로픽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앤트로픽의 글로벌 AI 보안 협력 체제인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특정 국가와 기업에 핵심 AI 기술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취약한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자국 언어와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 모델 즉 ‘소버린 AI’를 구축하는 것 말고는 대응책이 없다. 이는 기술 자립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정책 자율성,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 정부도 AI 주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다. AI 국가전략의 양대 축인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자리의 공석 사태부터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