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상임위 명단 안내면 단독 원구성…형소법 개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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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의장께 국회법 절차 돌입 요청”
원 구성 마무리되면 형소법 개정 돌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신속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이날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정오까지 명단 제출이 없으면, 국회의장께서 직접 위원을 선임하는 국회법 절차에 돌입해달라고 민주당은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설마 오늘 이 순간까지도 명단을 내지 않겠다는 것인가. 국회법도 두렵지 않고, 국민도 우습다는 것인가”라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인질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민주당은 오늘 그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개혁이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국민의힘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 압박
• 미제출 시 국회법 따라 단독 원구성 예고
• 원 구성 뒤 형사소송법 개정 착수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