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허덕이는 검찰… 합수본·미래위까지 ‘줄차출’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1개월 만에 미제사건 1.8배 증가
“실무 무너져 보완수사권도 사치”

정부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합동수사본부와 검찰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인력이 잇달아 파견되면서 일선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6.25 홍윤기 기자

연이은 인력 차출로 검찰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까지 인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경찰과 함께 합수본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일선청에 검사가 거의 없어서 쉬운 일은 아닌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력 충원으로 사무 공간이 부족해질 것을 대비해 파견 검사를 별도 공간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 관계자도 이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을 넓혀야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대검에 요청했다”며 “대검에서도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합수본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도 부장검사급을 포함한 검사 8~10명이 추가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인력 유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선청의 인력난이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황에서 추가 파견이 현실화 될 경우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악화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검사 1인당 평균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12월 73.4건에서 지난해 11월 135.7건으로 11개월 만에 1.8배 증가했다.



법무부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단계적으로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오는 29일 신임 검사들을 일선에 배치할 예정이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29일 신임검사 4명이 배치되지만 같은 날 지원을 나왔던 경력검사 3명이 원청으로 복귀한다”며 “무너진 실무 현장에서 보완수사권 논의는 사치가 돼 버렸다”고 했다.

김주환·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합수본 확대와 미래위 파견 검토
• 일선청 검사 부족, 수사 지연 우려
• 미제 사건 급증으로 현장 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