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에 무기 안 팔 수도”...기로에 선 44년 대만정책

세줄 요약

• 대만 무기 판매, 중국과 협상 카드화 논란
• 트럼프, 시진핑과 대만 문제 상세 논의
• 44년 대만정책 흔들리며 동맹국 우려 확산

트럼프 “시진핑과 대만 무기 판매 상세 논의”

대만 민진당 독립 시도 움직에도 반대 의사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놓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이 44년간 지속한 대만 정책이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승인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중국에 달렸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아주 좋은 협상 칩(카드)”이라고 말했다. 이날 귀국길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2년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미중 회담을 계기로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발언은 40년 넘게 이어진 이런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대만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질문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다. 시 주석이 그 문제(대만 무기 판매)를 꺼냈다.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의회가 지난 1월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 판매를 사전 승인했음에도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독립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누군가가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행보를 보이자 미국 내에선 동맹국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의 2기 집권기 이후 지속된 유럽 동맹국과의 신뢰 약화 흐름이 아시아로 전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 인근 지역 동맹국들에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도 동맹을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은 물론 동맹인 한국과 일본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전용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시 주석이 내게 그것을 물었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닌 만큼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해석도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새롭게 설정했다”며 올해 가을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