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국내생산 촉진세제 시급”

국산 전기차 점유율 57%로 하락
“국내 생산 비용 획기적으로 낮춰야”

정대진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3분의 1에 달하면서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경쟁 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증가했지만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고유 브랜드 BYD뿐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와 폴스타 등 글로벌 브랜드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에서 국산차는 전년 대비 126.1% 늘어난 5만 1000여대를 기록했으나 중국산은 286.1% 급증한 2만 5000여대를 기록하며 거센 추격을 이어가고 있다. 정 회장은 이어 “주요국들이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실질적인 국내 생산과 가동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이사장도 “전기차 경쟁 심화로 국내 생산 여건이 악화할 경우 부품 산업 생태계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해 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품질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며 “정부는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 세제와 인프라 조성을 통해 국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산업 구조가 우리와 유사한 일본도 클린에너지차(CEV) 보조금에 더해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국 전기차의 공세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기반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 특례가 아니라 소비자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경쟁력 있는 국산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후생 증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세줄 요약

•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33.9%로 급증
• 국산 점유율 하락, 경쟁 심화 지적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