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삭제할 권리 안다” 37%… 유출 막을 전담인력 0.3명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보호·활용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개인정보 중요해”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 인식 미흡
“개인정보 AI 일상에 영향” 청소년 90%
AI 확산 속 개인정보 보호 기반 취약
공공 96% 매뉴얼 보유 vs 민간 5%
유출 대응 격차…“보호·활용 균형책 필요”

발언하는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쿠팡 사건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정작 삭제·열람 등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인식은 30%대에 그쳐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과 민간 모두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0.3명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1200곳,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6000곳, 만 14세 이상 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결과 성인 93%, 청소년 95.7% 등 국민 대다수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81.1%, 청소년 90.4%였다.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 모두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성인 37.4%, 청소년 38.5%에 그쳤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였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서울신문 그래픽

“‘미성년자 잊혀질 권리’ 사업 안다”
성인 32%·청소년 25% 낮아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성인 31.6%, 청소년 25.3%로 낮았다. 다만 청소년의 70.1%가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정책 대상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에 대한 민관의 격차는 컸다. 대다수의 공공기관(96.4%)은 유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5%에 불과해 공공기관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의 조치를 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개보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처분하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330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중 처분, 과징금 상향,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태부족했다. 공공기관은 평균 0.29명, 민간기업은 평균 0.34명이었다.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공공기관 35.1%,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23.4%였다.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 ‘절차의 복잡성’, ‘관련 법률 이해의 어려움’이 공공, 민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나 정보 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AI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