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EX ‘활주로 논란’ 뭐길래?...“K방산 골든타임, 집안싸움 줄여야”[외안대전]

국방부 “행정재산 목적 장애” 불허에
...육군협회 “법적대응” 맞불
업계 “주최 측 갈등에 돈만 돈대로 써”
“격년마다 반복...정부 차원 교통정리 시급”

KADEX 2024 현장사진. 서울신문 DB

지상방산전시회 KADEX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2년만에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주최기관인 육군협회가 정통성을 내세우며 요구한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국방부가 공식 불허했지만, 협회는 ‘법적 대응 검토’로 맞서면서 갈등은 지속될 모양새다. 방산업계에서는 “K방산이 궤도에 오른 원년에 집안 싸움을 하다가 전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KADEX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협회에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계룡대 활주로 사용이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개최 장소 시정을 요구했다.

KADEX 개최 장소를 둘러싼 갈등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지산방산전시회는 협회와 민간 전시 컨벤션 기업인 IDK가 함께 손을 잡고 DX Korea라는 이름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수익 배분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라서 협회는 지난 2024년 KADEX라는 독자 전시회를 첫 개최했다.

KADEX 2024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개최되면서 행사 전후 넉 달 간 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개최에 앞서 ‘유사시 사용되야 할 비상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부터, ‘활주로 위에 행사 천막을 고정하기 위해 활주로에 구멍을 뚫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육군본부와 국방부의 공식 후원이 결정됐다.

당시 국방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그 지역은 지상군 페스티벌이 거의 해마다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작전성 검토를 해서 다른 활주로나 헬기 이착륙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협회에 유리한 설명을 냈다.

KADEX 2026이 다시 논란에 선 것은 국방부의 활주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협회가 이를 전제로 홍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KADEX의 문제를 지적해오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협회가)오만무도한 행위를 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공문을 보낼 당시 날짜와 장소 등 개요를 보냈고 관행상 사용해오던 장소인데 국방부가 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참가 기업 450개, 부스만 2032개로, 지난번 각각 365개·1432개에서 대폭 늘어난 호재 속에서, ‘내부 악재’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목소리다. 해외 기업에 한국 방산업계 이미지, 실제 계약 체결 모두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우려도 있다.

협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산업체들은 양 전시 주최 측 사이에 끼어 이중비용만 떠안은 상태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돈은 내도 그들에게 을인 입장”이라며 “K방산 수출 호재 속에서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가 괜히 갈라져서 이런 이슈 때마다 눈치를 본다. 어느 한 쪽에 안 갈 수 없으니 대부분 둘 다 참여해 돈만 돈대로 쓴다”고 말했다.

한 군 관계자는 “활주로 이슈는 표면적일 뿐 결국 DX Korea와 KADEX의 밥그릇 싸움”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두 전시회를 다시 일원화하거나 성격을 분리하는 식의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격년마다 반복될 문제”라고 짚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이익일까?’, ‘K-방산 수출이 대박이라는데 우리 안보는 얼마나 튼튼해진거지?’ 매일 읽기는 부담스러운 외교안보 현안을 매주 정리하고, 그 뒤에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외안대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글로벌 각자도생 시대, 우리 삶을 뒤흔드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외교·국방·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