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원장 “원청, 임금·직고용 엮일까 겁내…노동계 과한 건 분별하겠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13일 기자간담회
노란봉투법 이론 기틀 마련한 ‘설계자’
“경영계, 노동법 저촉 없이 남의 인력 활용
…원청, 우선 대화하고 교섭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원청은 우선 대화하고 교섭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소극적인 교섭 움직임에 대해 “노동자 중 가장 어려운 계층은 하청인데, 경영계는 사내하청을 쓰면서 노동법 저촉 없이 남의 인력을 활용해 왔다”며 “그걸 인정했다가 임금 인상, 직고용까지 엮일까 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노동위가 무조건 노조의 입장만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며 원청은 우선 대화할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계도 과하게 하는 것이 많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노동위가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 법 취지는 앉아서 얘기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노동위 결정은 절차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위 결정 그 자체로 교섭 의제에 대한 결론이 나진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그간 노동위는 사용자성 여부를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인정해왔다. 포스코와 한국전력, 대학 환경미화·경비·보안 하청 모두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원청이 지배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영계는 하청노조가 산업안전 관련 교섭을 하며 임금과 직접고용 교섭 의제로 나아갈까 우려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임금은 법리적으로는 인정되긴 어려운 의제”라면서도 “원하청이 교섭을 하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임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포스코와 쿠팡CLS 하청노조는 모두 상급단체를 기준으로 분리를 요청했으나 노동위가 포스코만 인정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있었다. 박 위원장은 “쿠팡CLS는 포스코에 비해 대립의 역사가 길진 않은 것 같아 아직까진 분리하는 것보단 같이 교섭해 보라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동위는 사건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