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투기 반드시 막는다”…대출·세금·규제 동시 압박

수석보좌관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09.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고강도 정책 의지를 재차 밝혔다. 대출과 세제, 규제를 동시에 조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엑스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돈을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린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도 병행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규제 카드도 열어둔 상태다. 대출과 세금, 규제를 동시에 조이는 전방위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모든 비거주 1주택자를 일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갭투자용이 아닌 주거 목적이면서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 사유 역시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자금이 부동산 투기 대신 실물경제로 흘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갭투자 등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방식이 사실상 차단될 가능성이 커 시장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