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국·이란 종전선언까지 비상대응체제 유지”

靑, 정책실장 주재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매점매석 금지·긴급수급안정조치 등 검토

전은수 대변인,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전은수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12일 결렬된 가운데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은수 대변인이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에서는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정부는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지속한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한다.

아울러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의 혜택이 담겼다. 해당 시스템은 다음 달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나프타 도입 확대에도 나선다. 전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라며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