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국정조사야말로 보복·편파·강압수사”

16일 출석 앞두고 입장문 통해 작심비판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024년 9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출석을 앞두고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보복·표적·기획·편파·강압 수사”라며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수년간 수십∼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 특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겼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을 맡은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로서 총장 직무대리를 맡다가 그해 9월 총장으로 취임한 뒤 2024년 9월까지 2년 4개월간 검찰 수장을 맡았다.

이 전 총장은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다.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