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값 7.5배 폭등에…정부, ‘헌 PC’ 더 많이 수거해 취약계층 지원

멀쩡한 폐기 PC 수리해 재보급

D램 가격 상승으로 조립PC 가격까지 덩달아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한 매장에 PC 부품들이 진열돼 있다. 이지훈 기자

글로벌 ‘칩플레이션’ 여파로 PC와 노트북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용 PC를 수거해 재보급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가격이 DDR5 16Gb 기준 지난해 1분기 3.9달러에서 올해 1분기 29.5달러로 7.5배 폭등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한 인기 노트북 모델의 가격은 1년 새 18.1% 올랐고, 지난달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4% 치솟았다.

정부는 우선 멀쩡한데도 버려지는 공공기관의 불용 PC를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 2000대의 약 58%는 수리만 거치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조달청 고시를 개정해 내용연수가 지난 불용 PC 처분 시 재활용(무상양여) 비중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PC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다만 지원 품목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은 제외되는데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재활용 기간이 길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한 PC 지원 기준 단가를 현행 104만 2000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기값 폭등으로 기존 지원금으로는 보급형 모델조차 구매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확정 시 증액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8000억원 등을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D램과 PC·노트북 완제품 시장의 유통 상황을 실태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완제품의 경우 재고 부담 등으로 매점매석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