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그룹 계열사 ‘선우’ 제재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 적발
금전 제재 대신 시정명령 내려

LS그룹 계열사 ‘선우’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선우는 LS MnM이 100% 지분을 소유한 종합건설업체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과 산업 설비 유지보수 등을 주로 수행한다.

공정위는 2일 선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부실 계약서 발급’ 문제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LS MnM 울산공장 7개 현장의 전기·계장공사 54건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가운데 47건은 공사 내용과 작업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빠뜨린 채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경우 착공 전에 계약 내용과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 필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이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막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통보가 합의로 둔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선우의 이러한 행위가 법 규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전 제재 대신 향후 동일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선우의 매출액은 2024년 기준 698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우가 LS 소속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