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우원식 “역사적 기회”

민주 이념 헌법 명시·계엄 통제 강화
6일 발의·7일 국무회의 공표 전망
우원식·장동혁 회동서도 이견 못 좁혀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국회 발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우 의장은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서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헌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아직 국회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우 의장과 6개 정당이 공동 작성한 선언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제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 시점은) 4월 6일로 예상한다”며 “이후 7일에 국무회의에서 공표하는 순서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발의에 불참한다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장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개헌을 어떻게 할지보다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