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의무지출까지 10% 쳐내며 강도 높은 다이어트 예고

재량 15%·의무 10% 역대급 감축
수도권 멀수록 예산 더 준다 ‘지방우대 3단계’
박물관·고궁 입장료 오르나…‘수익자 부담’ 강화

정부세종청사에 걸린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점을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에 찍었다. 이를 위해 전체 재정 사업 수의 10%를 폐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아낀 재원을 인공지능(AI) 전환(AX) 추진,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가 오는 8월 발표할 내년 예산안의 작성 방향성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30일 공개했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에 찍혀있다.

정부는 전 부처의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저조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할 방침이다. 한시·일몰 사업임에도 그간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온 사업도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이를 통해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수준을 감축하고 전체 사업 수의 10%를 폐지할 방침이다. 2017년 이후 통상 재량지출 10%를 목표로 삼았던 데서 대폭 강화된다. 의무 지출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는 만큼 기획처는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의무 지출이지만 복지 성격을 띠지 않는 것도 있기에 감축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줄일 수 없는 예산은 모수에서 제외해 10%를 적용할 것이므로 복지 사업이 줄어들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감액’인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하며 ‘폐지’인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원칙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지출 효율화 태스크포스(TF)에서 발굴한 과제를 우선 검토해 2027년 예산안 요구시 반영할 계획이다.

정치-국회-내년도 예산안 협상 관련 여야 팽팽히 대치중-긴장감 도는 국회 국회의사당. 서울신문DB

민간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단체 의견을 듣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확정 후 매년 초 한 차례만 공개됐던 사업설명자료는 앞으로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점인 9월 초로 시기가 앞당겨진다. 자료 내용 역시 상세 산출 근거와 평가 결과까지 담긴다.

기획처는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원칙을 본격화한다. 올해 예산에 아동 수당 등 7개 사업에 시범 실시했는데 앞으론 비수도권을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발전도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수혜금액을 인상하거나 지자체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박물관·고궁 입장료의 현실화도 예고됐다.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 민간대비 사용료가 저렴하거나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출국 납부금, 박물관·고궁 입장료, 국립 시설 이용료 등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체납 관리단 확대 운영 등으로 부당 이득 환수,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해 미회수 금액의 반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