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대우 엘크루’ 재차 경고

市 “도시계획상 공동주택 불가 지역”
“사업 승인·인허가 절차 전무” 밝혀
“경찰 무혐의에 시민 피해 우려 커”

대우 엘크루 조감도.

경기 고양시가 덕이동 일대에서 ‘대우 엘크루 일산’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회원) 모집과 관련해 “해당 부지는 현행 도시계획상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24일 배포한 안내 자료를 통해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있는 해당 사업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비도시지역에 해당하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돼 있어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복수의 행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는 보전용지로 지정돼 있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은 “사업 주체가 명칭을 변경하며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며,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향후 사업이 수용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 무혐의로 직접 제재 어려워…시 “피해 예방 차원 재차 안내”이처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칭을 바꿔가며 홍보가 이어지자, 시는 시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공식 안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과거 해당 사업과 관련한 회원 모집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으나, 경찰은 이를 조합원이 아닌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행정적으로 직접 처벌하거나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다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서 회원 모집이 계속될 경우 시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다시 언론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더 센트럴’이라는 명칭으로 사업 승인이나 주택 건설 승인 없이 마치 동·호수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가 진행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층 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사업이 추진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계약 대상이 임차인이 아닌 투자자 성격의 회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 “민간임대 방식 안정적 투자” 홍보…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 가능성 강조반면 시행사 측은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홍보자료에서 약 20층 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발기인 또는 회원 모집을 통해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장기 임대 운영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투자 매력도를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방식의 특성상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향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나 지역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홍보 자료에서는 지역 개발 계획과 연계 가능성 및 향후 가치 상승 기대감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는 “행정기관이 직접 사업을 중단시키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시민들 스스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과 인허가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