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기획처 장관 인사청문회
박 후보자 “공급망 안정 재정 추경 반영”
황종우 “호르무즈 선원들 하선 대비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재정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선거용 돈 풀기 추경’이란 시선에 대해선 선거를 염두에 둔 추경 편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프타도 며칠 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추경에서도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물류 운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 박 후보자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조원이 경제 하락분을 상쇄하는 데 모자라지 않느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라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중동 사태 전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기에 추경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같은 민생지원금(소비쿠폰)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전체에 줄지 일부만 줄지 세세한 내용을 받지 못했다”면서 “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원 179명에 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하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한국 선박은 26척, 선원은 179명이다.
황 후보자는 원유 수급 차질과 관련해 “에너지를 어디에서 구해올 지 장소가 정해지면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수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군수물자 수송과 자국 선원 고용을 위해 정부가 지정·운영하는 선박이다.
세종 박은서·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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