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 기혼 페널티에…이 대통령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에 “시간 너무 끌지 마라”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 분석 결과를 들은 뒤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19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주택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 통합을 보고받으며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청통합수석실로부터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을 보고받고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