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정장 교복 폐지” 정부, ​교복값 거품 걷고 학원비 편법 인상 엄단

관내 학교와 졸업생에게 교복을 기증받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거품이 낀 교복 비용을 확 낮추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엄종 집중점검방안’과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가격구조 자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른바 ‘생산자 협동조합’이 교복 공급 주체로 나서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비싸고 불편하기만 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 전환을 추진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34만 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생활복과 체육복 등 추가 구매 품목의 단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학부모들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 시즌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도 논의가 됐다.

3월까지 일선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를 살핀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기타경비 과다 징수는 물론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 대상은 대형 학원 밀집 지역 중 교습비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상승률이 높은 학원들이다.

특히 자율학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해 비용을 부풀리는 편법 인상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내달부터 추진하며, 허위·과장 광고 및 무등록 학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