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한미 간 정무적·통상적 갈등을 시험하는 뇌관이 되었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3370만건 외에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1억 4000만여회 조회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민관합동조사단은 공격자의 기기에서 유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전송 여부를 입증할 로그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기술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보보호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기업 때리기’도, 외풍에 흔들리는 ‘유화적 태도’도 아니다. 오직 기술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합리적 접근과 국익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소통만이 이번 사태를 질서 있게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전직 개발자가 퇴사 후에도 반납되지 않은 보안 키를 악용해 벌인 명백한 관리 부실의 결과다. 다만 3000만건 이상의 데이터가 실제로 외부로 반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서버 전송 기능이 확인된 것과 실제 전송이 실행된 것은 법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유출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증적에 대해 다른 잣대가 적용되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망 경계 보안 시스템에 대규모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출 횟수만을 근거로 징벌적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차별적 규제’ 프레임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긴박하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이미 쿠팡 경영진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기조 속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개시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들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최근 구축된 ‘밴스·김민석 핫라인’은 시의적절한 외교적 자산이다. 김민석 총리가 강조했듯, 한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조사하되 그 과정을 미국 측과 신속하게 공유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 또한 로비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기대기보다는, 보안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해법은 투명성에 있다. 정부는 추가 유출이 확인된 16만 5000건을 포함, 포렌식을 통해 입증된 객관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보안관제 실패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제재 수위는 입증된 유출 규모와 비례해야 한다. 사실(Fact)이 로비(Lobby)를 이기고, 법치(Rule of Law)가 통상압박을 넘어서는 성숙한 대응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