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안보 협상단 방한 보류 아니다… 미국 내 ‘스케줄링 이슈’로 늦어져”

이란 문제·우크라 전쟁 등 문제 쌓여
더 지연되면 韓대표단 방미 가능성
대미투자법 특위, 여야 대치로 파행

정부는 24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탓에 한미 후속 안보 합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이 보류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보류된 것은 아니고 스케줄링 이슈”라고 했다. 방한이 늦어질 경우 우리 측의 방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등 여러 부서가 조율하고 세세한 입장을 만들어서 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방한이) 더 늦어지면 (한국 대표단이) 중간에 다녀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과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헌 판결 등으로 안보 분야 협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만 진행한 후 여야 대치로 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 강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특위 진행 상황과 연계해 ‘보이콧’ 방침을 밝히며 양측 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공청회 후 “민주당에서 본회의와 관계없이 특위만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을 다루는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서 다루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하자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전혀 갈라진 별개라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나”고 맞받았다.

특위 파행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익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택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개최되는 국회 상임위 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곽진웅·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