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광주전남만 좋게 해” 장경태 “尹정권서 더 적극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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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은 일단 보류
추미애 “지역 의견 더 듣고 추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이날 오전 개의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회견을 하고 있다. 2026.2.24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일단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들러리냐”며 일방적 상임위 운영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둬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는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충남대전을 (국민의힘에서)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6.2.24 연합뉴스

추 위원장은 전날(23일) 대구시의회가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을 거론하며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先)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추후 순차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 적극적 의견 개진을 주면 좋은데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은 해당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