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금메달을 덮은 고가 아파트

최가온 노력 덮은 출신지 논란
노력보다 자산에 쏠리는 이목
자산 양극화 심화, 역동성 줄여
산업구조 변화로 진짜 성장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차지한 스노보더 최가온 선수의 활약은 세계 정상급이었다. 하지만 최 선수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 사진이 공유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난데없는 ‘금수저 논란’이 불붙었다. 해당 단지의 고가 시세가 재조명되자 “넉넉한 가정 형편이 성과의 토대 아니냐”는 주장과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다”는 반박이 맞섰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질투의 발현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노력보다 자산이 먼저 거론되는 사회적 정서를 드러낸다. 근로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이 깔려 있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과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것 역시 부동산 자산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임을 보여 준다.

자산 보유 논쟁이 정책 논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어떤가.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선진국 평균인 1.7%를 밑돌았고, 27년 만에 일본(1.1%)보다 낮아졌다.

수출은 7049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1753억 달러)이 전년 대비 21.9% 증가한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은 2위 품목인 자동차(68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성장의 동력이 됐지만, AI 수요가 식거나 글로벌 IT 사이클이 꺾이면 성장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며 선전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관세 변수에 민감하다.

구조적 취약성에 더해 통상 환경까지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고 이를 15% 수준으로 끌어올려 불확실성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시선은 자산 시장에 쏠려 있다.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했고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 회복의 신호처럼 인식된다. 반도체 실적과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 글로벌 유동성 유입 등이 주가를 밀어올렸는데 주식 같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 경제 체력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은 13억 4296만원인 반면 하위 20%(1분위)는 9292만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권은 상승세를 이어 가지만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근로소득은 자산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 속에서 금메달리스트의 성공이 ‘노력의 증거’가 아니라 ‘출발선의 차이’로 해석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력과 보상의 연결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만큼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국가의 역동성은 자산 가격이 아니라 산업구조에서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을 늘릴수록 각종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와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가 잠재성장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기업이 5년이 지난 뒤에도 10~49인 규모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한다. 1990년대 40%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기업들이 성장을 통해 규모를 키우기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규제와 조세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다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인지, 자산 착시 속에서 점진적 침체로 기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하종훈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