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 해안가 점령한 중국산 쓰레기…전체의 95%

중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우리 바다 해안가를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면패’라고 적힌 중국산 즉석면 용기. 해양수산부 제공

중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우리 바다 해안가를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해 26곳, 남해 22곳, 동해 12곳 등 전국 60개 주요 해안을 격월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비중은 3.1%로 나타났다. 개수로 환산하면 매년 1만 1000∼1만 3000개에 달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해에는 섬이 많아 조사 대상인 해안 지점도 상대적으로 많다”며 “실제로 연안에 밀려드는 해외 유입 해양쓰레기는 집계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식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유입 해양쓰레기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본이 1% 안팎으로 뒤를 이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북한 등도 일부 포함됐다. 중국발 쓰레기가 많은 이유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풍향과 해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떠밀려 온 쓰레기 처리 비용도 문제다. 각국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의정서를 준수하고 있지만, 타국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조약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해수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국가에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요청하거나, 한중 해양협력대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양자·다자 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개념적으로는 피해국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지속해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국제 협의와 공동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실질적인 해양오염 저감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