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나랏빚 투명공개법’ 대표발의…“국민 1인당 9000만원 부채”

2024년 기준 ‘광의 국가부채’ 4632조원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며 부채 공개안해”
“아기가 9000만원 빚지고 태어나는 실상”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임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더한 이른바 ‘광의의 국가부채(D4)’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랏빚 투명공개법’을 20일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현금살포’ 정책을 남발하면서도 ‘부채’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박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재정법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장기재정추계 도입과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 내 연금충당부채 분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의의 국가부채(D4)는 46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다. 이는 국민 1인당 9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은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한 D4를 통해 국가부채가 총 얼마인지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민연금과 군인·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과 각각의 연금관련 법률로서 재정 추계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부채 관리는 미진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나랏빚을 마구 늘려가며 민생쿠폰 지급 등 현금살포 ‘표플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진짜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D4에 대한 집계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아기가 9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야 하는 나랏빚의 실상을 제대로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