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우회수출’ 막아라…관세청, ‘원산지 세탁·밀수’ 수사팀 신설

무역범죄 적발 1년 새 3배 늘어
‘국산 둔갑 우회수출’ 13배 폭증
국정원·미국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

이명구(왼쪽 두 번째) 관세청장이 19일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무역안보를 침해하는 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거나, 한국을 경유해 수출금지국으로 반출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무역 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임시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무역안보 사건을 대응해오다 올해 정식 직제화에 나섰다. 2024년 2262억 원이었던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액은 지난해 6556억 원으로 1년 새 약 3배 급증했다.

특히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금 가공품 등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우회수출’ 적발액은 같은 기간 348억 원에서 4573억 원으로 13배 이상 폭증했다.

관세청은 이번 전담팀 신설을 계기로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