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에 밀린 3특·세종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법안 심사 지연에 행정통합에 따른 소외 우려
통합 시도에 알짜배기 공공기관 배치 불균형 우려
특별지자체에도 지위와 역할에 맞는 재정 권한 촉구

강원·제주·전북·세종이 ‘3특·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제주·전북·세종이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사 지연과 행정통합에 따른 소외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는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과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어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속 빈 강정만 남긴다면 이는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종시도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행정통합법과 함께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또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광역행정통합 지원책이 구체화하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에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실질적 재정 권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광역 통합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