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기…트럼프 “역대 최대 규제 완화”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 폐기
“자동차 산업에 타격…신차 가격 낮아질 것”

USA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EPA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결론을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으로, 미국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 배경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74조 6000억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를 무시하고 관련 규제를 무마시켜온 트럼프 행정부의 또 한 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런 치명적인 규제는 차 가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고도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 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면서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