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사법3법 독주, 野 오락가락… 끝내 무산된 여야청 회동

野 1시간 전 “불참”, 빌미 준 與 강공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누가 책임지나

홍익표 정무수석이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이 취소된 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 수석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의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제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정국 경색을 풀까 기대했지만 결국 어그러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편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오찬 약속시간 1시간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여야 대표의 만남 자리가 이런 일방 통보로 어이없이 파투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최소한의 정치도의마저 몰각한 처사다.

장 대표는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자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이렇게 큰 정치 일정을 놓고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던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유탄을 맞았다. 무엇보다 다급한 대미투자특벌법 처리를 위한 심사특별위원회도 파행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회동 불참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법조계와 야당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헌재 결정으로 뒤집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치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최대 쟁점 법안을 굳이 강행해야 했는지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력에 심각하게 의구심이 든다. 이러니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 합당을 밀어붙이려다 중단된 이후 리더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성 지지층 입맛과 청와대의 관심사에 맞는 3개 법안을 급발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사법 체계와 국민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 관련 3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식의 독주를 이쯤에서 멈췄으면 한다.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에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설 연휴를 앞둔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