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면 시행 ‘학맞통’…학교장 총괄·교육청 지원센터 설치

교장이 총괄…교내 위원회 통합 운영
17개 시도교육청·176개 교육지원청에 지원센터
교원단체 “인력·역할 명확화 필요”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 주재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장관은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통해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추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2026.2.12 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학교장이 위기 학생 통합 지원을 총괄하고, 전국 교육청 산하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는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통해 학맞통 시행 전 현장 우려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학생 지원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게 핵심이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곤란,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영역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새 학기부턴 학교장이 학생 통합지원을 총괄하고, 교감이 실무 조정과 협업을 맡는다. 기존에 기초학력, 상담, 복지 등 사안별로 따로 운영되던 교내 위원회는 통합해 중복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담임교사뿐 아니라 상담·보건·진로·복지 담당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해 특정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기존 시범학교 사례를 보면 교장과 교감이 관심을 갖지 않아 교사가 업무 부담을 과하게 느낀 경우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 제도는 관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관련 사업과 인력을 총괄·조정하며, 학교의 지원 요청 창구도 일원화한다.

학교가 복합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학맞통 예산 261억 원과 교육청 내 유관 사업 예산, 전문 인력을 연계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배치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도 체계화한다.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교원·전문가·학부모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추가 배치 인력 241명으로는 전국 학교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관리자와 교사의 역할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가이드북을 배포해 현장의 이해를 돕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