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사법개혁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사진은 법원 관계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내에서 이동하는 모습. 2026.2.12 이지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법원 관계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내에서 이동하는 모습.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