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재정·권한 없는 ‘눈가림용 법안’ 졸속처리”

“지역 열망 짓밟은 법안 심사 납득 못해”
법안소위 심사서 재정이양 조항 모두 삭제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도 제공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대전충남 주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여당과 소통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도민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빠졌다”며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그는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 행안위도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