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가로챈 보험 대리점… ‘인카금융’ 관리 부실 논란

인카금융서비스 제공

“설계사 개설 지점, 관리·감독 필요”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지점과 치과 1곳이 짜고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나면서, GA 영업 구조와 관리·감독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에 따르면 경찰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인카금융 하이브리드 청주지점 임원과 설계사 등 20여 명이 특정 치과 1곳과 공모해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 2015년에 코넥스에 상장했으며, 2022년 코스닥에 상장한 대형 GA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보험금 규모가 크거나 진단서 조작이 비교적 쉬운 상해·임플란트·대상포진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고객에게는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병원에서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에 활용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보험금은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GA 지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설계사들이 GA 지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점 개설과 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매우 개탄스러운 사안으로 관련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지사 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이상 본사는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