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매입 임대’ 제도 정비, 필요하면 결단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용적률 상향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사안’이라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정비에 대해 “필요하면 결단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은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열린 주민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용적률을 둘러싼 논쟁을 두고 누가 옳고 그르다고 단정하는 접근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대해 용적률을 올리는 건 이견이 없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며 “이견있는 문제는 공론화를 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야만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려고 한다, 이건 틀리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인허가 문제나 다양한 형태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도시개발보다는 주택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게 국토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매입 임대’ 제도에 관해서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매입 임대문제가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1번 기준”이라며 “시민들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결단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