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지수 OECD 38개국 중 22위…“12·3 계엄 여파로 하락”

국제투명성기구가 10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가 지도 위 색으로 표시돼 있다. 색이 붉을수록 부패 인식 수준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지난해 CPI는 OECD 38개국 중 22위로 평가됐다. 한국투명성기구 제공

12·3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해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이 한층 더 악화했다는 국제 비정부기구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0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위로 평가했다. 이는 직전 연도(21위)보다 한 계단 내려간 순위로, 계엄 정국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각국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을 발표하는 비정부기구(NGO) 단체다. 국가별 공공부문 부패 수준은 0(매우 부패)~100(매우 청렴) 척도로 평가된다. 지난해 한국 CPI는 63점으로 전년 대비 1점이 하락했다. 점수가 떨어진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주관한 경영자 설문조사 점수가 큰 폭으로 낮아진 점이 꼽힌다. 해당 조사는 CPI 산정에 활용되는 원천 자료로 쓰이며, 조사에서 한국의 점수는 61점에서 49점으로 급락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국제 경영자들은 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 권력의 작동 방식과 부패 문제를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 CPI는 전체 18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홍콩(76점·12위), 일본(71점·18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대만(68점·24위)에도 뒤처졌다. 다만, 중국(43점·76위), 북한(15점·174위)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세계 1위는 지난해에 이어 덴마크(89점)가 차지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사회 전반의 반부패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