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인력 채용…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속도전’

이달중 보상금 전담심사 인력 4명 채용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도
신청 희생자 1만 2470명 중 8280명 보상금 지급

4·3평화공원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 비설(飛雪)- 희생자 변병생(호적명:변병옥) 모녀의 기념조각.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속도를 낸다. 심사 인력 확충과 담당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를 정비하며 행정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제주도는 보상금 전담 심사 인력을 2월 중 신규로 4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해외 청구권자의 편의를 위해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지속 배치해 국내외 신청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일 제주문학관에서 도와 행정시, 읍면동 보상금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담당 인력이 새롭게 구성된 만큼, 관련 법령 적용과 심사 기준,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를 통해 4·3 희생자 229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 도는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 청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절차도 비교적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다. 도내 거주 청구권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의 경우 제주도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통상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은 속도뿐 아니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해외 접수 창구 운영 등 지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2026년에도 차질 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5차 희생자 심사를 진행 중이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접수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2025년 1월 이후 접수된 6차 희생자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470명 가운데 8280명(66%)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다. 청구권자 기준으로는 8만 6790명에게 총 6413억원이 지급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