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저지 산 너머 산… 정부, 한미 비관세 분야 총력전 “호혜적 해결책 모색”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관계부처 통상추진위 개최

“‘원팀’ 대응 중요… 긴밀히 협조해달라”
美 “비관세 장벽 해소 안되면 관세 인상”
11일 USTR 부대표 만나 비관세 논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를 예정대로 25% 재인상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비관세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대미 통상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추가 협의에 진척이 없다고 한다”면서 “한국에 쏟을 시간이 많이 않다. 자꾸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 무역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세를 높여 미국의 이익을 충당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한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 등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여 본부장은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 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 X 캡쳐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전략적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한 우리 측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도 후속 협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11일에도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면담해 비관세 장벽 등 통상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 소셜에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미국은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의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허용 등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분야 협상에 적극 나서라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미 투자와 상관 없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한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며 전방위로 압력을 넣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규모 대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농산물을 비롯해 안보와 직결되는 구글 맵 이슈 등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