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진흥법’ 제정 촉구한 권칠승 “인간과 AI 공존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21대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발의
리걸테크 찬성 쪽 입장 듣는 토론회 개최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 AI 비약적 발전”

권칠승(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실 제공

“버티컬 인공지능(AI)과 피지컬 AI 진흥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권칠승(3선·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리걸테크 산흥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리걸테크를 주제로 한 세 번째 토론회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찬성하는 법률가와 벤처스타트업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토론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을 발의할 때는 변호사와 벤처업계간의 직역 갈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표였다”라며 “그 이유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이 기존 업계의 기득권이나 규제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당시 택시운수업계와 벤처스타트업계 사이의 갈등으로 결국 ‘타다’ 서비스 중단 법률이 통과되며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 사례를 상기한 것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권칠승 의원실 제공

권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의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AI가 전문가로 인정된 사람조차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직역갈등 해소를 넘어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필요해졌다”고 했다.

전문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는 법률·의료 분야에서 인간의 지적 판단력을 넘보고 있으며, 로보틱스와 결합한 피지컬 AI는 숙련된 전문가의 정교한 기술마저 대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리걸테크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의원 측은 “다음 토론회는 리걸테크 진흥법에 반대하는 법조계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후 찬반 입장을 한 자리에서 듣는 토론회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